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정년연장법안 발의 진행상황은? [정년연장 정부안 민주당]

65세 정년연장 확정? 시행 시기, 적용 연령(몇년생부터), 민주당 추진 법안 총정리 현행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는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65세 정년연장의 단계적 시행 계획과 적용 연령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 만 65세)과 정년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Income Gap)'을 메우는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정년연장 65세, 단계적 시행 시기 및 목표 ⏳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년연장 방안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3년에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상향되는 시점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정년 65세 단계적 추진안 (민주당 검토 시나리오 중 하나)

단계	시기 (예시)	정년 연령	적용 범위
1단계	~2027년까지	만 63세	공공기관/대기업 중심
2단계	2028년~2032년	만 64세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
3단계	2033년 이후	만 65세	전 사업장 완전 시행

 

💡 알아두세요!
현재(2025년 11월 기준)는 입법이 추진되는 단계이며, 정부의 확정된 단일안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였으며,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정년연장 혜택은 몇 년생부터 적용되나? 👨‍💼

정년 65세 연장의 주요 수혜 대상은 단계적 시행 시기(2033년)에 만 65세가 되는 연령층과 그 이후 출생자들입니다.

정년 65세 확정 시, 주요 대상 출생 연도

• 1970년대생 이후: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1970년대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968년생: 2033년에 만 65세가 되는 세대로, 제도 시행 계획대로라면 가장 확실하게 첫 수혜를 받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 1969년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65세 정년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67년생 이전: 1967년생은 2033년(65세 완전 시행 목표 시점)에 이미 66세가 되므로, 65세 정년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3.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민주당은 '고령자고용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법안 목표: 60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의무화.
• 핵심 쟁점 (노사 간 입장차):
  • 노동계: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요구.
  • 경영계: 임금 체계 개편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형태로 자율성을 확보하기를 희망.
• 대안 논의: 청년 고용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 부여,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특위에서 함께 논의 중입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 체계, 청년 고용, 연금 재정까지 연관된 복잡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입법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와 노사 간 합의가 이 법안의 최종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